최근 5년간 K브랜드 해외 분쟁대응 지원신청이 82.4% 크게 늘었지만, 실제 지원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관련 예산마저 25.2% 삭감돼 정부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이 기업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16~2020년 1169건에서 2021~2025년 2132건으로 82.4% 증가한 반면 실제 지원 건수는 793건에서 760건으로 4.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지원이 줄면서 신청 대비 지원비율도 32.2%포인트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지원건수는 2021년 157건, 2022년 150건, 2023년 161건, 2024년 148건, 2025년 14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줄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도2023~2025년 41억7000만원에서 올해에는 31억2100만원으로 25.2%(10억4900만원) 삭감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종별 분쟁대응 신청건수는 화장품이 5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506건, 전자기기 382건 순으로 파악됐다.
'대천김'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닭'과 '하림'은 중국에서, '이마트'는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무단선점이 확인되는 등 국내 유명 브랜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OECD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선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전 세계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11조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며 "K브랜드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 올해 예산마저 25% 삭감한 것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