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주택 수용 한계점…기관 이전은 도시 공동화 우려"

경기=권현수 기자
2026.10.14 13:47

지난 8일에 이어 총리공관 1인 시위 재개…행복도시법 개정 반대 의견 제출 등 법적 대응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공급 반대…신 시장, 정부-과천시 협의체 구성 촉구

신계용 과천시장이 14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주택공급 및 주요 행정기관 이전 정책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신 시장이 이날 오전부터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과천정부청사·경마공원 이전과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1인 시위는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과천시는 9월3일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지난 9월10일 법무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 및 도시 공동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인구 대비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도로·인프라 과부하와 주요 중앙행정기관 이탈에 따른 지자체 자립 기반 약화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이전 계획 재검토와 함께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지원 대책 마련을 국회에 지속 건의했다.

신 시장은 "도시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보완책 없이 행정 기관마저 이전시키는 일방 행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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