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소방재원·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달아오른 행안위 종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소방재원 확충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재원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적자 축소 계획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행안위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 공방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국무회의 참석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할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자신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가 지급한 약 3억2000만원의 중개수수료 일부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간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오 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증 의혹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지 묻자 김 청장은 "수사 대상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수사 요구가 이어지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업계획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승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SH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비롯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별 장비와 처우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진 의원에 따르면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10.7%까지 떨어졌다.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업무는 자치사무로 남아 있고, 재원도 세수에 연동돼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담뱃세에 연동된 현행 소방재원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자 윤 장관은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 내 소방안전 계정을 만들어 노후 장비와 청사 등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하자는 제안에는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대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화재 안전 대책도 제시됐다. 소방청이 전국 정신병원 254곳을 조사한 결과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시설이 39곳, 비상시 창살을 즉시 해제하기 어려운 시설이 168곳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출입문 자동개방이 안 되는 시설에 개선·시정명령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신체구속 환자의 대피 지원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행사 입찰 평가제도도 손질한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평가위원 후보군 형성 과정에 업체가 개입하거나 특정 업체에 편향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계약제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상황에 온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평가위원 후보 선정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검증 등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