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靑 수석, '800조원 이상' 내년 예산안에 "R&D도 대폭 늘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이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건전성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2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진행자로부터 '내년 예산은 80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는 질문에 "크게 틀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추가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용처가) 두 가지가 있다. 다음 해에 다 쓰거나 국가 채무를 갚는 용도"라며 "그런데 빚을 다 갚아 버리면 후년에 또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명하게 재정운영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댐'을 만들어 보다 더 현명하고 책임있게 쓰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에 들어올 추가세수, 즉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떼어서 기금을 만든 것"이라며 "그 용처를 4 가지 정도로 본다. 청년 예산이나 지방 투자, 반도체와 같은 신성장 사업에의 투자, 교육과 인재 등이다. 그 네 가지를 구분해 재정을 균형있게 쓰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나눠서, 적절하게, 균형있게 쓰고 앞으로 교육이나 인재 등은 국가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계속해야 할 투자 아니겠나. 그런 부분을 위해 적절히 남겨두는 재정 운용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 성격도 있다"며 "(세수가) 부족할 때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삭감됐던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류 보좌관은 "이미 작년에 크게 복원을 시켰다"며 "올해도 아마 구체적인 R&D 예산을 보시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고 있다. 기초 연구든, 첨단 연구든, 기초가 튼튼해야 AI(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그런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있기에 R&D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국가 부채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류 보좌관은 "(현재 국가 부채는) 50%가 안 된다. 올해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분모를 차지하는 GDP(국내총생산)가 커지만 채무 비율이 낮아진다"며 "내년에도 국가부채 비율이 50%가 안 될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내놨다.

류 보좌관은 "올해 반도체 특수에 의해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는 미래대응기금법이 통과돼 성장률도 반등시키고 잠재성장률도 상향시키는 좋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은 5년에 1%포인트(P)씩 떨어지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등 상당히 도전적 과제들이 있는데 반도체 특수가 가져온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예산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상향시키고 미래 청소년 들에 대한 염원 등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