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전세 시세 19.5억 아파트 3.5억만 내고 거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금 시세 19억5000만원인 도곡 렉슬 아파트에 3억50000만원만 주고 거주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일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의 전세금을 3억50000만원으로 고정신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다음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며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거주 시기에 따라 시세의 변동은 있었겠으나, 김성수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아파트는 3억5000만 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며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치하의 청년들은 전세는커녕 월세 지옥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 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아파트에 전세 3억5000만원을 내며 특혜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무마해 줄 대법관을 쇼핑하며, 손봉기 후보자는 거부하고 김성수 후보자만 선택했다"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