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 국회 논의 후 추가 수정 시사
"임대사업자 관련 부분 의견 있을 수 있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정된 세제개편안을 총평해 달라는 요청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당에서) 디테일한 여러 안을 제안한 게 있지만 이후 결과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 이해하고 임대사업자 관련 부분도 의견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조세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세 정상화라는 것은 공정과세를 관철한다는 측면"이라며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의 경우 보편적인 모든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세제가 독특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더 세고, 예측 가능성 또는 수용성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 지점에 대해 종부세 논쟁을 하는 것이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등 실현적 이득에 대해서는 공정과세 원칙이 분명히 관철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퇴에 따른 경제 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기조가) 변할 게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략이었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운 국면을 유연하게 풀어왔던 성과 등의 지점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맥락 속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느냐, 이 지점은 경제팀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검 주장에는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감사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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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중 일부를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투입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청년, 신혼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20조원 정도를 주택공급 관련 공공용지 개발이나 월세 세액공제, 금리 인센티브 등에 활용하는 다양한 제안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과감하게 한 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