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정부와 이를 요구한 여당을 향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2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으냐"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가 아닌 150%로 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거주 여부에 종부세를 차등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만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유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오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
조 원장은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 본질은 형평성이다. 세수 확보가 아닌 공평 과세의 실현"이라며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에 상응하는 세 부담, 즉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평 과세와 부동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닥치고 공급'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과세의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8년 총선을 생각하면 올해 하반기가 (도입의) 적기였다"며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