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파병'에 "비전투 포함 검토…한반도 대비 태세 손상 않는 범위"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비전투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우선 한반도에서 대비 태세 감안해 고려해야 하고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있지 않다"며 "검토하고 있다. 필요 사안을 검토하는 단계라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해왔다.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다양하다. 수색에 관한 다양한 옵션(선택)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이다.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게 되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로 연결시키는데 그렇지는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를 하면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며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협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며 협의해왔고 한반도의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작업에 동참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아니다, 괜찮다'(No thanks)라고 답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우리가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는 것은 직접 관련은 없다"며 "우리는 그 말씀 나오기 전부터 실질적 기여를 검토 해왔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자유로운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왔다고 말씀드렸다. 바뀐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