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속도내는 與 "규제 완화 우려, 사회적 대타협 거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실무 준비를 위한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당정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위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당대표는 정부 주도와 별도로 당이 메가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메가성장 작업을 하는 데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지역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율을 위한) 거버넌스와 세분화, 민간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가 결합돼야 한다"며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하고 논의와 집행을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상임부위원장인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종합적인 지원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오늘 당정을 시작으로 더 완성도 높은 메가특구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 규제 특례, 재생에너지 특별 선도단지, 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메가특구 지정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각 부처 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와 조율이 중요할 뿐 아니라 각종 규제를 파악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일이 핵심"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제정까지 소관 부처, 정부와 국회가 2인 3각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어떻게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지 뜻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특구를 통해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주거·교통·교육·인재·돌봄·의료·문화·벤처·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거점을 만들어내겠다"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는 입법 과제가 될 전망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도 넓은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구 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여부는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이다.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조문화된 법안 초안을 처음 확인하고 입법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아주 신속하게 법안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연히 9월 중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