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대체 부지로 떠오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상 연간 700억원대까지 예산이 순증할 예정이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15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저감사업 예산은 155억7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83억1100만원) 대비 약 15% 줄어든 수치다.
2022년 89억4200만원이었던 이 사업의 예산은 직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다음해인 2023년 303억7800만원, 2024년 435억42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산 흐름이 꺾인 전환점은 2025년도였다.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선 전년도 수준인 416억6000만원이 편성됐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심사를 거치며 187억5200만원으로 절반 넘게 대폭 삭감 확정됐다.
해당 예산은 이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내년 예산 규모는 2024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더 큰 변화는 정부의 중장기재정 계획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립된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에선 용산공원 사업비를 2024년 435억원에서 2025년 478억원, 2026년 638억원, 2027년 720억원, 2028년 720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액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맞춰 반환 부지의 조기 개방을 밀어붙이던 당시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작성된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에선 방향이 급변했다. 수정된 계획상 2025년 187억원, 2026년 183억원, 2027년 184억원, 2028년 198억원, 2029년 208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번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예산 155억 수준은 하향 조정된 중기계획 목표치(184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임 정부는 대통령실 앞 반환 부지를 조기 개방하며 '어린이정원' 조성을 치적으로 내세웠으나 토양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와 흙으로 덮는 임시방편으로 개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과도한 유지보수비 투입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 이후 사업의 정치적 상징성이 퇴색하면서 국비를 쏟아부을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용산 부지가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인 '도심 주택공급'의 핵으로 부상한 점이 사업비에 제동을 건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서울 도심의 극심한 공급 가뭄, 집값 불안 속에서 용산공원 부지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약 300만㎡의 매머드급 규모다.
독자들의 PICK!
정부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후속 사업 계획의 구체화 여부나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당장 유지·관리 위주로 집행하는 취지로 감액 의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