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ETF게이트' 국조 요구서 제출…특검·공수처 고발까지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에서 위법·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도 예고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 전 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를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금융위·금감원 내부에서 신중론이나 반대 의견이 제기됐는지와 그 처리 과정,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손실로 관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국정조사에 응하고 나아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특검까지 합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위험한 상품을 졸속 도입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겼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일사천리로 승인하더니 사태가 터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비겁한 뒷북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교롭게도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 전 실장의 아들과 감독 책임자인 이 원장의 아들이 모두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전격 경질로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간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황급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지시했고 누가 묵인했으며 그 뒤에 어떤 추악한 검은 커넥션이 숨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며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이 원장, 이 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직권남용·직무유기·이해충돌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다음주 초 접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이라고 규정하며 "김용범 실장 한 명의 사표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느냐"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인 해답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며 "특검이 출범하기 전 단 하나의 증거라도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은 즉시 전면적인 초동수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에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에서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필요하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전체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 기능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특검 추진을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