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트럼프 압박 속 프랑스行…마크롱과 파병 논의 '주목'

프랑스 국빈 방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6일 프랑스로 출국해 오는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방한 당시 제안한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Lumière Summit)' 참석을 계기로 성사됐다. 하지만 관심은 정상회담에 더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나라이고 지난 4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문제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온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은 5개국(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 분쟁의 완화를 위한 프로세스와 조건을 확실히 정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이후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이 같은 국제적 움직임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종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양국 간 교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유럽 주요국들도 직접적인 전투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군사적 개입이 중동전쟁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전투함을 보내 상선 호위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부터 해상 수색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 병력 파견 없이 물자만 지원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다국적군 함정에 유류·탄약·식량 등 군수품을 보급하는 1만1000톤급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호르무즈 일대의 선박 및 잠수함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P-8A 해상초계기, 기뢰나 부유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폭발물처리(EOD) 부대 등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파견이 결정될 경우 어떤 자산을 어느 규모로 투입할지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다른 동맹·우방국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특히 프랑스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유럽 내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요구와 이란과의 관계, 국민과 선박의 안전이라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의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선택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압박도 있지만 이란과의 관계도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