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젬데믹', '암장의 시대' 등 격한 표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이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즘 젬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39차례 거론하는 등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다음으로 많은 쓴 단어는 '국민'이 37차례, '정부'가 34차례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 3개월이 지났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며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단행한 2기 내각 인선에 대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들"이라며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18번 거론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며 "아파트값이 뛰니 전세는 씨가 마른다. 매매와 전세 문턱이 높아지니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살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 세력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국민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 딸 키우겠다는 국민의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투를 조장했다"며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로 규정했다. 그는 "800조원 규모 호남 투자의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대통령도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관치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지난 8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도 통과시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부활시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 전면 폐지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며 "관리도 못하는 사전 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겠다.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배치 등 억제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