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청문회 14일 개최…'전전세' 의혹 처남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국회가 오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이른바 '전전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인청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도 이뤄졌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위원장·간사 선임 직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전세'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처남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하면서다.

앞서 인청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이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살았다는 '전전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유명 게임회사 대표 출신인 김 후보자의 처남은 15억원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보증금 차액에 대한 월세 성격으로 매달 80만원가량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3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에 "(전전세 의혹은) 김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이미 제출됐거나 추가로 제출될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 처남은 물론이고 처남이 일했던 전 직장 관계자, 후보자가 사는 아파트 소유자,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까지 출석시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은 사법의 최후 보루이자 법을 판단하는 분들이다.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사사로이 법을 위반하면 누가 대법관의 준엄해야 할 판단을 존중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당시 처가 쪽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친인척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확인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저희 청문위원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 달라. 증인 채택 합의가 된다면 따로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