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北 노동자 10만명 돌파…1.7조 벌어 '핵무기' 개발 투입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적게는 3만5600명에서 많게는 10만128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로 중국·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조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국 공동성명도 함께 발표됐다.

MSMT 보고서는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 실태를 다룬다.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024년 4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면서 발생한 감시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발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노동자 3만5600명~10만1280명이 최소 17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약 4억5000억달러에서 8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북한의 주요 기관 주도로 해외에 파견된다. 건설·단순가공·IT·의료·식당 등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 북한에서 이들이 파견되는 과정에는 대외경제성·정찰정보총국·39호실 등 주요기관이 관여한다. 중국과 러시아 내 중재기관들이 지원한다. 노동자들의 수익은 대부분 중·러 소재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등 조달 활동에 사용되며, 일부는 북한으로 송금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노동자 파견국은 단연 중국이다. 북한은 2만에서 7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중국에 파견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귀북(歸北)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만명이 중국으로 신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가 급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이후 북러 협력이 강화하는 만큼 현재 약 1만5000명~3만명 수준의 파견 인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지에 소수 파견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IT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참가국들은 보고서 발표와 함께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고 있는 외화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참가국들은 "MSMT는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성과 이들의 고용을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책임 당사자와 조력자들에게 관련 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회피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구조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