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 조국 "내 주장과 일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사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자신을 비판했던 이들을 향해 "반성하라"는 일침을 가했다.

조 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 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이 대통령 발언이) 일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권한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그 결과(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소취소 여부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먼저)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조 원장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선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