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서 신중히 결정"...李, 국정쇄신 첫 시험대는 김승원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김 후보의 거취는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가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기소유예 처분 이력 △양모씨와의 관계 등 각종 논란을 청와대가 엄중히 보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의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으나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며 여론을 살필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이날 회견에서 밝힌 반성과 쇄신 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민심 이반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했다. 국민 여론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교감하겠다는 뜻도 수차례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여론이 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응답률 5.9%,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로 찬성(25.1%)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반대 54.2%, 찬성 9.5%로 격차가 더 컸다.

김 후보가 이 대통령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려는 공소 취소 논란과 관계된 인사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인사에게 법무 행정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리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인데 김 후보 임명 시 이런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을 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