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취약차주 연체율 26배…금리인상 '교각살우' 우려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에 따른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을 경고했다. 또 통화 긴축에 맞춘 '적극 재정' 필요성과 금리인상의 여파에 대한 분석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해 3%가 됐고, 지난 8월 점도표상 내년 2월 최종금리가 3.25%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3.5%까지 보고 있다"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금리에 이미 선반영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은의 인식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올 2분기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율이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3배에 달하고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 대비 9배가 넘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우리 경제 체력을 위축시키고 시급한 미래성장 투자를 훼손한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은의 자체 분석을 인용하며 "금리 인상 효과가 대출금리에는 5개월 뒤, 연체율에는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극대화된다"며 "올해 누적된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는 내년에 본격화돼 자칫 금융 부실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충격 시뮬레이션 분석을 국회와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금융 긴축으로 가장 약한 고리인 내수가 죽어버릴 수 있다"며 "금융이 긴축으로 갈수록 재정은 적극적인 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내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재정수지도 균형을 맞추게 되는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재정의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