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정책 엇박자 與野 공방…'금리인상 청구서' 우려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확장재정책과 한은의 통화긴축 간 '정책 엇박자'를 놓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금리인상 속에서 지출 효과는 줄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재정을 엄호했다. 다만 여야 모두 연이은 금리인상 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 7·8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와중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총지출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8%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한은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는 '풀악셀'을 밟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지출 효과와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사이 금융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죽어나고 있다"며 "한은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유하며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백투백(연속)으로 올려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나라빚 쓰며 유동성을 뿌리는 방만한 재정 폭주에 한은 총재가 왜 제동을 걸지 않는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수영 의원이 거론한 프랑스 사례를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신 총재에게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에서 둘 다 똑같은 기조로 컨설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며 "프랑스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높아 재정 긴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대한민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고 고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 역시 "프랑스가 한국보다는 더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국채비율은 50% 밑으로 떨어지고, 작년 가장 걱정했던 재정적자도 내년도에 균형을 맞추게 된다"며 재정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약한 고리인 내수가 죽어버리지 않도록 금융이 긴축으로 갈수록 재정은 적극적인 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의 금리인상 여파에 대해선 야당에 이어 여당도 우려를 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8월 수출 금액은 늘었지만 물량은 오히려 감소했고, 2분기 민간소비(0.4%), 7월 소매판매(-2.4%), 건설수주(-34%) 모두 바닥"이라며 반도체 착시를 경고했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올릴 때 집값 인상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이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딱 들으면서 불편했다"며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부담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안도걸 의원은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3배, 비은행 연체율은 은행의 9배를 넘는다"며 "한은 분석상 금리 인상 효과는 대출금리에 5개월 뒤, 연체율에는 10개월 시차를 두고 극대화되는 만큼 올해 누적된 금리 인상 파급효과는 내년에 본격화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 분석한 458개 물가 품목 데이터를 제시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은 중동전쟁 이후 유가와 6·7월 환율 변동성 등 비용(코스트) 측면이 주도했다"며 한은이 수요 측면을 과대 추정해 무리하게 인상을 했다고 짚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인상 신호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고정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주들이 변동금리로 몰리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며 "변동금리 차주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차주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배불리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정책 엇박자 지적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인상에 대해선 신 총재는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GDP 갭(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임계치에 가깝다"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성장했고 소득 여건 개선이 궁극적으로 수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이어 7·8월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 "미국 연준보다 먼저 움직여 시간을 벌었고, 시장에 쫓겨 방어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