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대란' 차점자 구제 가능성 열어둔 대교협…공공전환은 즉답 피해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수시 시스템 장애' 사태 이후 추가 구제된 수험생의 최종합격 분포도를 살펴보고 차점자에 대한 조치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환단고기'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해임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수시 시스템 장애 사태가 발생한 데 대교협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회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마감 시간 연장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도 추가 구제 조치는 매뉴얼에 있지 않은 임의조치였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의 추가 구제 조치로 최종합격에서 당락이 바뀐 차점자에 대한 구제나 피해보상을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왔을 때 추가 접수했던 사람들의 합격 분포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플랜 A와 플랜 B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교협이 지난 13년 동안 원서접수 시스템 공공화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교협을 운영 주체로 하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했으나 2010년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계획이 중단됐다.

박 의원은 "대교협과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가 계약을 체결한 게 2010년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민간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게 2013년"이라며 "당시 (교육부와 대행사 간) 성실한 협의 이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가처분 인용의 핵심적인 이유인데 대교협은 본안소송도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얻은 수익만 160억원인데 돈만 벌어갔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는 게을리했다"며 "앞으로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환되면 안전한 건지에 대해 답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공공 시스템 전환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 회장은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을) 민간 영역에서 계속할 것이냐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것이냐라는 이분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얼마나 안정되고 보안에 강한 시스템을 만들지,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잘 대응할지 등의 책임성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곧 있을 정시 모집이라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 계속하되 공적 책임을 더 강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 이사장의 해임 추진 과정도 쟁점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29일 예산 남용과 업무상 횡령 의혹 등을 이유로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이사장은 지난 8월24일 직무정지 26일 만에 복귀했다.

박 이사장은 '직무 정지와 이사회를 통한 해임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들어 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들은 건 소스를 밝힐 수는 없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박 의원이 "이 일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다.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이사장은 환단고기 논쟁이 발생한 뒤 교육부가 자신의 직무정지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특별하게 국가에 해가 되는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독도 체험관을 재개관하면서 누적 관객(방문객)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정책관에게 "법원에서 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후 다시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정책관은 "이사장께서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느냐"고 묻자 박 이사장은 "고소를 고려 중"이라고 대답했다. 부당한 해임 추진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