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신고 참정권 수호 집회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26억원을 넘어섰다며 오는 20일 전후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시 공권력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기준 올림픽공원 집회로 인한 전체 피해 추정액이 26억1700만원에 달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올림픽공원 피해 추정액은 △대관 손실액 16억1900만원 △시설 파손 복구비 4억9100만원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손실액 2억6400만원 △임대료·관리비 감면 및 대체 공연 지원 2억2000만원 △매점 손실액 1500만원 △미화 소모품 구매비 800만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980년대 이후 아무런 신고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정치적 표현을 하는 집회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말 특검의 현장 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에 맞춰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0월20일 전후로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의 불법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강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며 "현장 참가자들에게 안내와 경고 등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는 주최자가 없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미신고 형태로 집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만큼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며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 등을 종합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