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비상임위원들이 '업무용 자료구매비'(법인카드)로 포켓몬스터 피규어, 수능학습지 등을 무더기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2018~2024년)간 7·8기 영등위원들은 업무자료 구매 목적 법인카드를 통해 706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여만원을 업무용 자료구매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A위원의 법인카드 소비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구매 물품은 '포켓몬 피규어' '게이밍 마우스' '수능학습지' 등 다채로웠다. 업무와 관계 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등위는 직무수행경비 명목으로 부위원장에게 월 100만원, 일반 위원에게 월 7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내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로 포켓몬을 산 경우까지 있다. 한심함을 넘어 기관 예산 관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정사용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환수 면피가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