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미비 도마 위…임광현 "차질없이 집행토록 점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행정 공백과 국내 거래소 준비 미비 등 대응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는데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느냐"며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준비한다 하고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한다고 핑퐁만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석 달 뒤 과세인데 과세 대상이 몇 명인지,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상치도 못 내놓고 있다"며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준비 현황을 공개했다. 이어 "9월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는 '착수 준비', 빗썸은 '개발 미착수', 코인원은 '시스템 구축 보류', 스트리미(고팍스)는 '초기 검토', 코빗은 '인터뷰 검증' 단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스테이킹·디파이·에어드롭·토큰스와프 추적 기준도 없고 거래소별 과세기준도 제각각"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체계(CARF)도 최대 거래국인 미국은 2029년에나 참여해 그사이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막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탈세 고도화 현상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위장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사서 반입하는 불법 환치기와 RWA(실물연계자산) 배당수익 역외 빼돌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와 믹싱 기술을 이용한 수천 번의 쪼개기 이체는 기존 세무조사나 FIU(금융정보분석원) 사후 대응으로는 잡을 수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되더라도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실제 신고·검증 시점은 2028년 5월"이라며 "국회 세법 심사 결과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가상자산 세원 관리가 최대 과제인 만큼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했다"라며 "해외 추적 프로그램을 구입·설치하고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