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서삼석 의원" FTA 피해 대응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재원 확충해야 "
정부가 어민 지원과 수산물 가격안정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산발전기금'에 기업이 낸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산발전기금 재원 9119억원 가운데 88%에 달하는 8072억원을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약 1000억원 역시 비축 수산물 매각, 수면 이용료 등으로 조성됐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발전 기금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 어업 구조개선과 융자, 어선원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지난달까지 25년 동안 기업의 기부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을 운용하는 해수부와 위탁 관리하는 수협 역시 해양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여유자금도 감소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산발전기금의 총지출액은 4조2451억원으로 이중 24%에 달하는 1조100억원을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을 충당했지만, 2015년 한 해 약 3000억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은 지난달 9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
비축사업 등의 지원 사업비와 어민 융자사업 지출이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에 편중된 기금의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법에서 정한 민간 출연·기부 재원을 25년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개방으로 혜택을 얻는 산업과 수산물 유통·식품 관련 기업 등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