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發 정무위 파행 일단락…"한성숙 국감 부르자" 野 공세 고조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매듭지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남은 국감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번 파행의 원인이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모습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총리실 소속의 한 공무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총리실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한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사법부 수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출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감에는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통해)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는 말에 "표현이 과도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야당의 거센 비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거세게 맞붙었고 결국 국감이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이유로 이날 예정된 정무위 국감 역시 파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전날 표출된 갈등을 봉합하면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은 한 총리의 국감 소환을 요구하는 등 전날보다 한층 날이 선 자세로 정부를 몰아세웠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주당이 지적했던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의 물 사용량이 현 정부 들어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처 간 정책 조율의 책임이 있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의구심을 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취약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개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송 위원장은 "IT 인프라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야당의 한 총리 출석 요구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