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선관위 체포조 의혹 정보사 수사 미흡"…강신철 "일부 진행 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입건 전 종결 전 처분을 받은 국군정보사령부 인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일부 인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내란 관련 접수 사건 39건 중 입건 전 종결 사건으로 분류된 1건이 계엄 당시 판교에 집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속 출동할 예정이었던 정보사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이송할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까지 진행했지만, 사전 소집 목적을 몰랐다는 정보사 인원들의 오염된 진술을 받아들여 입건 전 종결 사건으로 처리됐으며, 일부 인원들은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진급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이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정보사 판교 대기인원 중 일부는 현재 입건이 돼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입건 전 종결됐던 인원 역시도 이제 추가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래서 입건 전 종결이라는 것이 종국적인 수사 종결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