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2심 무죄, 사법정치의 반격…이래도 사법개혁 미룰거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이냐.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이냐"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무죄 판결, 비선 정치자금에 면허를 내준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는 조국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제,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를 그대로 놔뒀던 후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이처럼 내란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이줄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졸속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횡령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에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공동행동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