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창업부터 경영, 위기, 폐업 및 재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튼튼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생존 10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장철민·권향엽·박희승·김남근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함께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서영교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법률 체계 안에서 조화롭게 정비되고 입법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했다. 김남근 의원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법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생존 10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상병·출산·돌봄 급여 상시화 △휴업보험 도입 △전환금융을 통한 채무 부담 완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이성원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낮추고 안정적 영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외에도 △정연희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허희준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양시만안구 지부장 △이상렬 청량리종합시장 홍보기획 이사가 함께 했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공인, 슈퍼마켓 등 현장 대표님들이 전해주신 고충을 깊이 새기겠다"며 "소상공인의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대한제과협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고양특례시·수원특례시·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