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12월3일 내란 당일 행위'에 초점 맞추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란특검에서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대법원장답지 않다.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계엄 해제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냐. 위법·위헌으로 헌정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그를 수호해야 할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11월 5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11월 12일이나 19일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