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어 업계 간담회 하고도…가상자산 과세 판단 계속 미루는 민주당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은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협의에 이어 업계 간담회까지 열어 숙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유예를 추진할 경우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단 입장이다. 과세 인프라의 기술적 한계보다도 여론을 의식해 판단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당은 앞선 당정협의에서도 과세 시행과 추가 유예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오늘 간담회는 (업계)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11월 말 재경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2주 안에 관련 쟁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업계는 유예해달라 요청한 것인데, 설득력 있느냐는 논쟁이 있었다"라며 "산업적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더 체크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인 반면 미국은 법인 참여와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다는 업계 의견도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의식도 거론됐다.

다만 거래소별 과세 시스템의 준비 수준이나 추가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업계의 요청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부터 우려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사업자 모두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유예론에 무게가 실렸지만 당 차원의 최종 결론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이번 유예 논쟁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2020년 과세 방침이 정해진 이후 세 차례 유예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된 쟁점이다.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외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당이 기술적 준비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여론의 향방을 살피며 결정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층인 청년세대 민심을 이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이른 시일 내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육성의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라면서도 "2030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 또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결손금에 대한 손실, 이월 공제와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부의 과세 고시부터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만들어서 과세와 관련된 고시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바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경부·금융위와 함께 가상자산시장 육성방안 만들기로 했다"며 "그런 토대에 의해 조건이 만들어질때 시장 참여자들도 과세에 대한 저항이 좀 적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당초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고려됐던 국세청의 고시안 발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고시 내용이나 발표 여부는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