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 다문화가정 포용 취지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SNS(소셜미디어) 상에서 다문화가정 산모 지원책 논란을 이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X(엑스)에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문제가 진영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며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고 했다.

이어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며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적엇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며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같은 순위로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한 온라인 게시글을 두고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온라인 게시글이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를 인용했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또 진보진영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적 내용 자체가 혐오정치를 조장한다는 등의 지적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X에 다시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며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