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개 공공기관 가운데 여성임원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85개(5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76개(22%)에 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은 3일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과 공공기관 여성임원 및 정부위원회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공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355개 가운데 재직 임원이 없거나 관련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은 10개 기관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 전체 임원 3651명 중 여성은 744명(20.4%)으로 집계됐다. 2022년 22.7%와 비교하면 2.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여성임원 744명 중 674명(90.6%)이 비상임임원에 집중됐다. 반면 상시적인 경영과 업무 집행을 책임지는 상임임원은 전체 781명 중 여성은 70명(9%)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473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339개(71.7%)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는 134개(28.3%)였다.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도 11개 확인됐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별로 성별 편중은 여전했다. 보육·아동·청소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60%를 넘은 반면, 양자전략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에는 여성 위촉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남 부의장은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정부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목표 달성 여부와 여성 상임임원 확대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현행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기준을 넘어 남녀 동수 구성을 목표로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남 부의장은 "남녀 동수는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가로막는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목표 미달에 대한 책임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