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특검 추진에 필버 예고…"하늘이 두쪽나도 맞설 것"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들은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에 대해 "우원식 전 의장 시절보다 더 여야 협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에 대해 "헌정사상 최악의 쿠데타, 특검 쿠데타"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정권의 반인륜적, 반헌법적 범죄 행위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며 "이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로할 역사 왜곡 시도"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협조를 구하기 문재인정권의 반헌법적 범죄를 없애주는 면죄부 나눠먹기"라며 "하늘이 두쪽 나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뿐 아니라 거리, 현장,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 집단에 맞서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내란"이라며 정 원내대표 발언이 힘을 더해주기도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수정안을 누더기로 계속 내고 있어 우리 당 의원들도 내용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라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고,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 투쟁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초광역 특별위원회 결의안 대해서는 "초광역특구 특별법이 상정될 때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 제명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소취소 특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의장실 항의 방문에는 정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주호영·김기현·윤상현·조배숙·안철수·박덕흠·김도읍·윤재옥·유의동·윤영석 등이 함께했다.

중진 의원들은 조 국회의장에게 "국회 운영을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계속하는 것 같다" "의장은 철저한 의회주의자가 돼야 한다" "우 전 의장 시절보다 여야 협치가 더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인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