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장특공제' 보완 시동...강남북 지역별 이견 조율 관건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수정·보완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1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세금 중심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주택가격과 임대차 시장 여건에 따라 수도권 내 지역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당내 의견 조율 여부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강북권 등 지역별로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하나로 정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쟁점은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안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비거주자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라디오에서 14억원 일괄 적용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했으나 간담회 직후엔 "지역별로 고민들이 달라 결정(정리)된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역시 논쟁거리다. 정부안에는 기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인정하던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 의원들 사이에선 장기보유자의 공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는 방식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함께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예외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위원장도 "장특공제를 굳이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의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이 주요 관심사로 파악된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거주 여부를 따져 과세를 차등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의 실수요자와 서민 1주택자 보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관심이 많다. 같은 서울이라도 주택가격과 소득, 임대차 시장 여건이 달라 일률적인 세제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강북 등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의원들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민간 임대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용인 정)의 경우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보다 공급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강화하면 민간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문제 의식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다. 부동산 문제가 선거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구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부동산 민심이 더 악화할 경우 서울 지역 의석수(34석)가 반토막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정부와 당정 협의를 추진하고 11월 셋째 주까지 세제와 공급 대책의 가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청와대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처리되는 만큼 11월 말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일단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당정청 협의 결과가 부동산 세법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