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점식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李정권 '공소취소' 성공 모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등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공소취소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정권이 저지른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관련 재판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이 들어선 후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수석보좌관 등 이 사건 피고인의 측근 인사들이 감사팀에 들어갔고, 결국 국정원은 피고인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 박 전 원장은 1심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며 "결국 2025년 12월 지 부장판사는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 전 기조실장 등 주요인사에 대해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이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박 전 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나서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포기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 무죄를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소취소 특검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며 "기소한 검사들에게 특검으로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흐름을 보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대법원장 탄핵 협박,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운용, 공소취소 특검 도입 등 이재명정권이 그동안 자행해온 일들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