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재정 지원에 2조원+α…미래대응기금·담뱃세 등 활용

당정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소방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50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당정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 알파(α), 베타(β)까지 (추진해) 소방재정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진압 장비, 훈련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필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방자원신설세로 전환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 모두발언에서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결산액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액을 소방 재정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액 소방 재정 부담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분담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등 지방정부 재정 보강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방안에 더해 지방세의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그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TF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규모 등도 TF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확충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당부에 앞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책임감 있게 돌아보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부족 개편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