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해법 모색하나…주병기 위원장, 다음주 미국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주 반독점법 컨퍼런스와 ICN(국제경쟁네트워크)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쿠팡 관련 해법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오는 16~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포덤대학교(Fordham University) 로스쿨에서 개최하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 및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포덤대 로스쿨 산하 경쟁법 연구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반독점법과 경쟁법 학술 행사로선 세계 최고 권위를 갖는다.

첫날인 오는 16일엔 포덤 경쟁법 연구소에서 반독점법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다. 시장지배력과 노동시장 및 반독점 경제학, 비수평적 기업결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17~18일엔 본격적으로 국제 반독점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독점화와 시장지배력, 미국의 반독점규제, 반독점규제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ICN(국제경쟁네트워크)이 다음주 경쟁당국 수장회의 개최를 알리며 회원국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참석하는 만큼 주 위원장도 컨퍼런스 일정까지 한번에 소화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엔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공정위는 DOJ·FTC와 개별 양자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법 관련 현안을 공식 의제로 회담을 추진 중이다. 다만 양자회의가 성사되면 공정위의 '쿠팡 때리기' 논란도 회의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법사위원회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판했던 만큼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우려를 표할 수 있단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