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의 재판이 15일 진행됐지만 10분도 안돼 끝났다. 김 후보자와의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후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또 다른 사건 항소심 이후로 연기했다.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원에 도착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강씨 역시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한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심공판을 오는 11월로 미뤘다. 함께 재판받는 강씨의 또다른 배임·횡령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다. 다음 일정만 정하면서 재판은 10분도 안돼 끝났다.
재판부는 "(강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는데 관련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며 "그 사이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해당 내용까지 반영해 최종의견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씨와 강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11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에게는 이와 별도로 제넨셀 측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도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의 신속한 승인을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약속된 금액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