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 간 총 6만여대의 농기계를 보급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해당 사업에 대한 농기계 판매는 2643대에 그쳤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진행 주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농진청이 최근 5년(2021~2025년) 간 농기계 R&D(연구개발) 사업에 293억원을 투입해 총 6만1128대를 보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실제 판매가 아닌 기술이전 '계약대수'였음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진청이 집계한 현재까지 확인 판매 사례는 2643대였다. 농진청이 밝힌 '보급' 숫자의 4.3%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집계 첫 해인 2021년에 2479대 판매됐고, 매년 실제 판매대수가 급감해 작년엔 한 대도 없었다.
농진청은 이 과정에서 실제 판매 대수를 파악하지 않았고, 판매가 아니라 1년짜리 계약을 3~4번씩 갱신하면서도 사업화 진척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그 사이 밭농업 파종 등의 기계화율은 1년에 1.5%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국산 농기계 공급이 더뎌지는 가운데 외국산 농기계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진청은 또 266억원을 들여 16종의 농기계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농기계 판매가 왜 부진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계약대수와 함께 실제 판매 실적을 성과로 관리하고,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기술 미보급 원인을 분석해 새 과제에 반영하는 등 농기계 R&D를 현장 보급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