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3분의 1 빈 중수청…김지용 앞에 놓인 '충원·책임수사' 과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수사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수청이 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출범한 데다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산 기능도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다. 특히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것을 막고 검찰 출신 중심의 조직에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수사 문화를 만드는 일도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가장 먼저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수청의 현재 인원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정원보다 974명이 부족하다. 중수청은 내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 임용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 충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이 기존 사건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가 연말이면 끝난다"며 "중수청은 이후 수사가 필요한 소관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 추가 충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냐"고 했다.

조직 통합도 과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 중심으로 출발한 조직에 경찰과 민간 전문가가 합류하면 업무 방식과 경력도 다양해진다"며 "후보자가 특정 출신이 선호 부서에 몰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출신과 관계없이 성과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채용 이후 보직과 승진에서 해당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전산망과 업무 환경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의 시설·장비 등 물적 기반은 60~70%가량 갖춰졌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접수·배당·이첩이 가능하지만 사건 처리 기능은 준비가 부족하다. 종이 기록을 활용할 수 있어 당장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관 사건이 몰리는 상황에서 수사 서류를 출력하고 공소청에서 다시 전자기록으로 변환하는 등 추가 작업이 이어지면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책임까지 분산되는 일을 막는 것도 과제다. 중수청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해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반복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책임 수사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담당 수사관이 송치 이후에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살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키려면 보완 수사 진행 상황과 장기 미제사건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판단할 평가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도 있다. 앞서 청문회에서는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의 수사 개입 시도, 사건 배당 변경 사유, 수사팀 교체 경위 등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수사 지휘와 인사 결정의 이유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