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소개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건진법사 관련 답변도 특정 만남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특검팀이 특정 시기·장소를 전제로 한 짧은 문답을 평생의 만남 여부에 관한 답변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하는 여부도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및 돌려받은 선거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