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대형 쇼핑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충락(5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충락은 당초 병원 관계자들을 살해하려다가 경비가 삼엄하자 불특정 시민들로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11일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쇼핑시설 2~3층에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공소청 조사 결과 최충락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지난 8~9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최충락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경비가 삼엄해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범행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최충락은 지난달 초 재산을 정리한 뒤 상당한 금액을 지인에게 건네며 "내가 잘못되면 영치금으로 넣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흉기 등을 가방에 넣고 외출했다가 칼끝이 가방을 뚫고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흉기가 외부에 노출돼 경찰에 신고되면 범행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해 인근 대형 쇼핑시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최충락이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한 불만을 신체적 약자에게 표출하려는 성향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정신감정과 통합심리검사 결과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최충락은 지난 9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경찰에 신고됐지만, 해당 내용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즉시 전달되지 않았다.
반면 지난 8월 업무방해 혐의로 112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에는 보호관찰소가 이를 파악하고 최충락에 대한 면담 횟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소청은 인천경찰청과 인천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형사사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흉기 사용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흉기 소지 및 사용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도 이뤄졌다. 공소청은 피해자 2명에게 긴급구조금 등 7990만원을 지급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8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등 1650만원을 지원했다.
피해자 8명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심리치료 11회와 전화상담 44회 등도 지원했다.
공소청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충락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했다.
인천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적극 협력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