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대리인은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맡았다.
이 전 원장 측은 "재직 중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전 원장 측은 KISA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참여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고 접속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공인 민간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 측은 표결 방식이 의결 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툴 계획이다. 또 이번 해임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지 다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전 원장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지적 사항과 종전 내부 징계 사례 등을 비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전 원장의 임기가 2개월 남아있어 임기가 만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 전 원장 측은 "40년간 공직 생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의혹으로 해임됐다. 지난 8월 KISA 이사회가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지 약 2개월 만의 결과였다. 이 원장은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반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