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법 판단 19일 나온다

양윤우ㆍ정진솔 기자
입력 2026.11.17 03:34 수정 2026.11.17 03:34

김건희 '3대 의혹' 선고… 윤석열·오세훈 재판 영향 관심
구속만료 하루 앞두고…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에 나온다. 세 사건 모두 구조가 비슷해 앞으로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에 해당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함께 선고한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대법원 2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김 여사는 윤 전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명씨가 자신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을 뿐 윤 전대통령 부부를 위해 별도로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대통령 사건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라고 봤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도 대법원에 올라와 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고등법원

김 여사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이 여론조사 제공의 법적 성격과 관련 진술·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김 여사와 윤 전대통령은 같은 여론조사를 함께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여서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맞물린다.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지만 명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공통쟁점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도 선고한다. 한 전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한 전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9일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로 알려지면서 한 전총리가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한 전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하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대법원은 "(한 전총리 사건은) 지난 9월29일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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