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 조카가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한 이모부가 15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자택과 캠핑장 등지에서 당시 10세였던 조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4년 뒤인 2015년에는 자신의 장인이자 B군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장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성인이 된 뒤 상담 치료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 피해가 수면장애 등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군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만 만났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이나 가족 관계,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겪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고소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군의 진술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나 표현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 어머니에게 A씨가 사과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