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만난 지인 A씨는 내년에 전셋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매물은 드물고 그나마 나온 집은 보증금이 2년 새 수억원이 올랐다. 다른 동네도 알아보고 있지만 아이들 학교를 옮길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답답하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들어와 살려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부가 실거주를 장려해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이 늘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도 늘어나는 구조다.
실거주 요건은 대출과 거래에서 먼저 강화됐다. 지난해 6·27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10·15 대책은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넓혔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었다. 매수자의 입주 기한이 임대차 만기보다 빠를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요건을 갖춘 무주택 매수자의 입주를 미뤄주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으로 인정했다.
입주 유예로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워야 할 걱정을 미룰 수 있었다. 다만 말 그대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국회가 심사 중인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한다. 장특공제 비율이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면 집주인들은 계약 갱신 대신 실입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요즘 전세시장의 상황이 집을 비워줘야 할 세입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전셋값이 4.5% 오를 것으로 봤다. 올해 상승률 전망치인 3.6%보다 0.9%포인트 높다. 살던 동네에 남으려면 오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고 전셋집을 못 구해 집을 사면 오른 집값에 이자까지 감당해야 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10월 연 3.62%로 1월보다 0.85%포인트 올랐다. 집을 사면 산 대로, 안 사면 안 산 대로 살림이 빠듯하다.
주거비가 늘면 다른 것을 양보해야 한다. 당장 감당 가능한 집을 찾아 동네를 떠나면 아이의 학교와 돌봄도 바뀐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게 될지와 함께 그 집을 나온 세입자가 살던 동네에서 기존의 소득과 저축으로 감당 가능한 집을 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집주인은 살 곳을 정했는데 세입자는 살 곳을 잃었다면 반쪽짜리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