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때렸지만 그냥 가주세요"…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문영 기자
입력 2026.11.22 09:00 수정 2026.11.22 09:09

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기준 국민과 논의…이틀간 토론 거쳐 정책 권고안 마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최동준

남편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도 "괜찮다"며 그냥 가달라고 한다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니 재차 폭력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경찰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연다.

경찰이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숙의 절차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이 참여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민참여단의 논의 주제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경찰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민참여단에는 일반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이 참여한다. 일반 국민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발했다.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민영 변호사가 전문가로 참여한다. 여성청소년 분야 현장 경찰관 6명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에 나선다.

첫날에는 경찰청의 관계성 범죄 대응 절차와 현황에 대한 강의, 전문가 발제 등을 거쳐 세부 논의 쟁점을 정한다. 둘째 날에는 분임별 심층 토론을 통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이를 향후 관계성 범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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