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지 3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해자에게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법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모씨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농산물검사소 여수지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9월 조씨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라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에는 신청인이었던 조씨의 형제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정만으로 국가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조씨의 형제는 2022년 여순사건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도 통지받았지만 국가배상 소송은 2024년 7월에야 제기했다. 소송 도중 형제가 사망하면서 공동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실규명 결정이 통지된 2010년 10월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10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2026년 2월 전부 개정돼 같은 달 26일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이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과거 국가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충분히 배상받지 못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소송을 제기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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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개정 법 부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와 다르게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