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최근 발생한 더존비즈온의 개인정보 침해사고(해킹)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더존비즈온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이달 16일과 21일 두차례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회사 측에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기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침해사고 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한 결과 이번 사고가 중대 사고에 해당하다고 보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시행된 새 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당국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적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미이행 일수마다 1일 평균 매출액의 0.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맡으며 과기정통부와 KISA 외에도 사이버보안 전문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