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감기약 성분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약들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한다. 해당 의약품을 대량 매입해 마약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이같은 조치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기약 판매관리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과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 약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거된 데 따른 것이다. 시가 42억원 상당으로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사건에는 한약사와 약사, 약국 관계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발표하면서 식약처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신속한 규제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으로 시중 코감기약 일반의약품 상당수 제품에 함유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70개 업체의 284개 일반의약품에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돼 있다. △액티피드정 △콜대원노즈에스시럽 △챔프노즈시럽 △화이투벤큐플러스 등이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감기약이다.
슈도에페드린은 고혈압·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겐 부작용 위험이 커서 복용 전 약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중복복용이나 고용량 복용시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에 대해 1인당 4일분 판매를 권고하고 구입목적을 확인하는 등 관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게 되면 앞으로 감기환자가 코막힘 증상완화 약을 복용하고 싶을 경우 무조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에서 바로 구입·복용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부대표는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약으로 사실상 대체재가 없는데 이 성분의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면 코막힘 감기약은 모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빈대를 없애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약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관련규제나 약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코감기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게 되면 약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의 부담도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늘어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마약제조는 경찰이 행정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전문의약품 전환은 국민편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비용을 전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일영 약사는 기고를 통해 "범죄를 막는 열쇠는 대량 구매·판매의 추적과 책임 있는 판매관리에 있다"며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해 해당 품목은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약사가 구매사유와 수량을 확인·기록하도록 하며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의 대량·반복구매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